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추심을 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국가에서 압류했다고 하여 매번 잔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검찰청에 곧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HUG주택보증고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전세계약기간 1/2 지나기 전, SIG서울보증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기간2년기준)까집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3퍼센트 이상이 되면 처벌이 되며, 처벌수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도 3심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중 한명이라도 불복한다면 3심까지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고 초범이라면 처벌없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를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었을때, 질문자님의 시청기록이 실제 나와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대여당시 월세가 밀린 상황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