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게임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사기계좌 등록시 사기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등록을 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임 사건에서 조카는 친족이기 때문에 범인도피죄 가 적용되지 않아 공용물건 손상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역시위 규정에 따라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채권자(피해자)이므로 지참채무의 원칙상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채무자(가해자)인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 및 불법행위지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위 관할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까지 3심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사는 사람의 부주의라면 세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화재로 임대차목적물이 소실되었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제공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월세지급의무는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단순히 경제사범으로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재산몰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몰수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몰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떨어진 물건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여 그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기본 해결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 환불 또는 제품교환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