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5% 제한은 없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5% 까지 인상 가능합니다.임차인이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정도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계좌제공, 통신매체 제공 등 방조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 이후 열람복사한 증거기록을 지참하여 방문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요건에 맞추어 작성헤야합니다. 다만 인스타 특성상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우므로 다각도로 검토해야합니다3. 되도록 모두 부를 것입니다.4. 피해자가 많으면 처벌이 더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공갈입니다.10만원 주면 20만원 요구하고, 20만원 주면 100만원 요구합니다.그러니 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1-2개월정도 뒤에 형사조정연락 올겁니다.2. 휴대폰금액상당 받으먼 되겠습니다.3. 민사를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는 본인이 가지고 재산만 부인에게 넘긴 상황이네요.채무를 강제로 넘길 방법은 없습니다.이혼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어애 하는데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항 맞습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아직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법률대리인 선임하시고 임대인에게 변호사연락처 주신 뒤 차단하시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