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전 묵시적갱신 특약사항관련.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네 계약갱신거절의 경우에는 임대인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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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부부공무원인데집반반받을수있는지공동명의임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을 별개입니다.따라서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에 많은 기여가 있다면 이혼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재산분할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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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맞벌이 주말부부 독박육아 이혼상담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이혼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5가지입니다.1) 이혼2) 위자료3) 재산분할4) 양육권친권5) 양육비위 다섯가지 항목에 어떤걸 원하시는지에 따라 상담방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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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 빌려 줬어요 혹시라도 사망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통화를 하여 대여에 대한 증빙을 받아놓으면, 추후 상속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불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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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 1심 판결선고 항소제출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항소기한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5/8 선고를 들었다면 5/15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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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직장으로 보내는건 비인간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비인간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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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년거주후 퇴실시 원상복구 기준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이 없습니다.해당 사진을 보면 특별히 임차인의 잘못이 있어보이지는 않네요.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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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공모죄 성립 요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아마 살인예비, 살인음모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살인음모는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살인예비는 살인의 준비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2인 이상이 공모하여 살인을 하면 살인의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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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OOO에게 해제통지서 송달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 해제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압류절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금전적으로 피해볼 것은 없습니다.걱정되시면 가압류 관련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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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을 조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기준은 없습니다.상담의뢰인의 맞벌이 소득은 어느정도 비율인가요. 그러면 소득비율에 맞춰서 하실 것인가요.두 분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어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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