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 산재 전문 노무사 배흥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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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규정은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현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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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력이면 산재승인 자체가 거부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따라 상병이 발현한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신청으로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상병의 성질에 만성적인 신체 부담 업무에 의하여 발현한 것일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신청으로 산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 및 보상금 합의 과정에서 산재에서 수령하는 보험급여는 제외한다는 문구 등이 삽입되어야 교통사고 합의에 따른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2600
- 병원 진단서 제출 후 병가신청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병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병가 부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첨부한 진단서의 질병 코드 상 사고로 인한 상병이 아닌 만성적인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상병으로 판단됩니다. 병가 사용 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질병 산재 청구도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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