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위주로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의 고유 권한이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우선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향후 소송의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또한, 이사 가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며, 등기부에 등재된 이후에 이사해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하면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추후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지연 이자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므로,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신체적 폭행과 우울증, 극단적 선택 시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상해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지원 기관을 통해 긴급 피난처를 이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고 K와 Y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K에 대하여는 2심 판결 이후 발생한 건강보험료 실납부액 및 세금 분납액 등 명백한 추가 손해를 입증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K이 의뢰인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 협박하고 형사고소를 예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어머니의 건강 악화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해주신 의무기록과 녹취록 등은 피고들의 행위가 어머니의 신체·정신적 쇠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2015년 조정이 성립된 Y의 대여금 관련 사항은 기판력에 의해 재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 K의 계획적 명의 이용으로 발생한 세금 및 어머니와 의뢰인 본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입증 가능한 자료가 충분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