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위주로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 추징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징금 7천만 원은 의뢰인께서 별도로 변제하셔야 합니다.추징금은 국가가 부과하는 형사상 제재이므로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청에 의해 재산이 압류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추징금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계획을 세우시거나, 검찰청 집행과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채무 2억 5천만 원은 개인회생을 통해 정리하시되, 추징금은 별도의 부담으로 안고 가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의뢰인 몰래 받은 대출은 일상가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남편의 단독 채무로 보입니다. 대출 과정에서 의뢰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출의 사용처가 가정 생활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지급보증담보대출 또한 계약 당사자가 남편이라면 개인 채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시 전체 자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숨겨진 재산은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에 따라 결정되나, 경제적 신뢰 훼손이 크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 해소 및 정당한 재산분할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 단계에서 함부로 대출금을 대신 갚거나 채무를 승계하는 행위는 본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실익을 위해 현재 대출 내역과 재산 명세부터 확보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토지 매수 후 경계 침범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한 점은 매우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측량 말뚝 훼손은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개를 묶어둔 행위는 점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개를 그대로 둔 채 휀스를 설치하면 추후 동물 학대 논란이나 점유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나 경찰에 유기견 신고를 하여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 뒤, 해당 구역을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불법 경작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원상복구 소송은 토지 점유 사실과 경계 침범 입증을 통해 충분히 진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휀스 설치는 의뢰인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조치이나, 상대방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자진 철거를 촉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