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그간의 판결 및 해석례를 살펴볼 때 직접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시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전매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수당 선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전매수한 상황이라도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명목으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월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범죄인지(검찰 송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받으려합니다. 방법과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