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연차 사용에 대한 회사의 권고 수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미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회사의 연차 사용 강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 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이직 전/후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만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이직 전/후 회사에서 전부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자격수당이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 받게 되는 모든 급여를 의미하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격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바, 과세 대상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및 월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