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연말정산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들.. 무급휴가..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무급휴직 등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 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으며, 무급휴직의 경우 직전에 유급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남성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만 해당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주6일 근로가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주 5일 근로뿐만 아니라 1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1주 52시간이 최대 입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보험 급여 본인사망시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족급여의 경우 100%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50%(연금), 50%(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 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47%) + 가산금액(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5%~20%, 이는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1명당 5%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