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관련 사항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인지 확인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금으로 입금 되나요? 월급으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사월의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됩니다. 아울러, dc형의 경우 해당 연차수당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참고할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감사합니다.
Q. 저희 회사 직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불륜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Q. 노무직은 월급인상이 안되고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월 임금액은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임금도 증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