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100원 ~ 200원규모의 소규모 임금체불도 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액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성립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출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Q. 통상임금으로 포함된 항목은 무조건 일할계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등을 지급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시점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 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통상시급'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해야 합니다. (연간상여금총액/12월/209시간=통상시급에 산입)
Q. 한달 연차 5개 이상 사용하면 주차 수당같은거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퇴직금이 계산한거보다 적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사용자에게 산정내역 등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