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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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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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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 직원 잔여급여 지급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의 대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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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과급과 상여금을 준다고 한 날짜에 안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성과급 및 상여금에 대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묵시적 관행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금액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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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계산이 궁굼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2년 2월 - 23년 2월 9까지 11개 23년 2월 10일 15개 발생하여 총 26개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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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여 8개가 맞습니다(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발생).또한 6월 16일까지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는 17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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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됩니다.사업소득자 = 특정 일의 완성을 계약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자입니다. 근기법 등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실제 분쟁에서는 근로자에 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구별기준으로는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구속여부, 취업규칙 등 사규적용여부, 제3자 고용가능성, 손해 및 이익의 귀속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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