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징계
Q. 지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지노위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노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과 소통하시면 됩니다.지노위에서 기존 징계가 부당징계로 확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위법한 부분을 보충하여 다시 징계를 진행할 수 있고, 이 때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가 된 경우라면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Q. 이러면 주휴수당 조건 충족을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주는 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경우는 월-일 간 총 15시간 이상 근로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Q. 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 징계 절차 진행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Q. 부상으로 요양중인 직원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및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즉, 요양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일·휴가
Q. 6월30일자로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주를 연월차로 사용하고 다른곳에 취지해서 일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일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업무가 기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업인 경우 근로계약의 부수의무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문제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