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회사로 부터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배임 및 횡령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이는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민형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할 것이고, 퇴직금과 임금은 별도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Q. 계약서상 한달전 퇴사의사 밝힘,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그 전에 퇴사를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하시면 되며, 회사에서 종용한다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용하는 것이므로 해고입니다.
Q. 주휴수당 포함 된 알바는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됩니다.말씀하신대로 기본요건인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임금체불 신고시 전화번호 모르면 어떻게 기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사용자나 관리자 등 연락가능한 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연락처가 없다면 진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Q. 계약할 때 1년으로 계약해버리고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내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면 그 전에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