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택배사의 개인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휴무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택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주7일 일하는것은 위법하나, 위탁배달원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7일 일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Q.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및 복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년부터 육아휴직 시 사후 지급금이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네 맞습니다.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되어 전액 지급됩니다.육아휴직 1년 후 복직을 안 할 시 회사나 저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육아휴직을 모두 종료한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하여 특별히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Q. 카페인데 시간제 근로자 (주 20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되며 주20시간 근무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Q. 근로계약서불이행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월 300으로 정하였다면 월 300 미만 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며, 계산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고 30일로 월급 300만원을 나눈 10만원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 30일로 나누었다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을 해야 합당합니다.
Q. 회사 사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로서 사업장 이전과 이후 등록증,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이동거리증명자료(네이버지도, 교통카드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