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이직확인서 전 직장껀 있는데 이후 계약직 1개월 4번한것도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최종퇴사한 회사만으로는 충족이 되지않는 경우 그 이전 직장들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Q. 회사 대표가 도주했을 때 퇴사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가 없다하더라도 실무자가 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가 없으면 결재가 어려우니 연락조차안된다면 퇴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Q. 근로 계약 만료는 그만 둔다고 하고 계약 수정 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경우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게시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0분을 유급처리한다는 단체협약이 있다면 임의로 근로시간단축 후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하므로 휴게시간없이 조기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위법하며 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 아르바이트도 월차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6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청이라 해서 달리볼 이유는 없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