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탄력관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탄력관세는 행정 관청이 필요에 따라 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관세를 의미합니다.관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급격히 변동하는 국내경제의 여러 여건과 유동하는 국제경제추세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관세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관세를 말합니다.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관련 문의 드립니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종합보세구역에서의 종합보세기능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정 무역이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인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합니다. 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공정무역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초콜릿 등 카카오 제품, 커피, 차(Tea), 의류 등 면제품,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수정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수입자의 단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동차용 무드램프 HS CODE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동차용 무드램프 HS 코드는 8512 혹은 8539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HS 코드는 물품의 형상, 기능 등 상세스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필리핀에서 제조된 경우 동 물품의 원산지는 필리핀이며, 관세율은 정확한 HS 코드가 분류되어야 확인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HS 코드 8512.20-4080에 분류되는 경우 MFN 관세율은 2.5%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