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자유 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물품을 보다 싸게 살 수 있고, 수출입 기업은 다른 국가로 많은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국제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기회가 확대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개발도상국은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높은 관세 등의 세금을 통해 국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등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발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페이팔로 미국 수출(재화) 대금 입금 시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재화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수출신고필증이 증빙서류로 첨부됩니다.매출증빙은 페이팔로 송금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계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매출증빙과 관련해서는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산 제품은 어떻게해서 제품가격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은 재료비와 노무비, 제조경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영업 마진을 더하여 산정되는데, 중국산 물품이 다른 국가의 물품보다 저렴한 이유로는 제조원가 구성요소 중 하나인 노무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값싼 원료를 써서 재료비가 낮을 수도 있고,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아서 관리비용이 낮을 수도 있지만, 다른 기타조건들이 유사하다는 전제 하에 노무비 차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비에는 인건비, 임금 등이 포함되며, 중국은 세계 1위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게임내 있는 무역이나 교역소 그런게 성인등급 먹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게임은 다음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합니다.사행성: 사행심 유발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언어: 언어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범죄 및 약물: 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폭력성 및 공포: 폭력, 혐오, 공포 등의 요소가 과도하게 표현선정성: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 익스프레스에 과일 참외를 팔던데 중국에서 과일을 우리나라로 배송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알리에서 판매하는 과일의 경우 우리나라 업체가 알리 플랫폼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관련 기사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787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