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한-아세안 FTA CO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아세안 국가는 10개국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태국베트남필리핀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싱가포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빈티지 시계 판매 관련 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의 경우 수출통관보다 까다로우므로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입통관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는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150달러 이상 물품 구매하여 관세를 낸 제품은 중고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상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즉, 수입 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관세 등 세금 납부와 같은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절차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자가사용물품의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지 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의 경우에도 반품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0522반품 환급 관련하여 잘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trueppy.com/entry/%ED%95%B4%EC%99%B8%EC%A7%81%EA%B5%AC-%EB%B0%98%ED%92%88%EC%8B%9C-%EA%B4%80%EC%84%B8-%ED%99%98%EA%B8%89-%EB%B0%A9%EB%B2%9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는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물품을 보다 싸게 살 수 있고, 수출입 기업들은 다른국가로 많은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국가의 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개발도상국은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보호무역주의는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발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많은 국가들은 한쪽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RTA 등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