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국제무역에서 관세율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율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HS협약에 따라서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관세율표에 대해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 관한 질문을 해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많은 대학에 무역학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시전형이나 정시전형으로 입학합니다.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 등에도 무역학과가 있으므로 지원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EU의 중국산 전기차 폭탄 관세에 EU 국가들의 찬반이 갈리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EU에서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8%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예고하였습니다.독일은 중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으며, 헝가리는 중국과 무역을 중시하고 있어 반발했고, 노르웨이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조치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재무장관이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중국 시장에서 독일 차에 비해 열위에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은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하며, 국가 간 무역분쟁은 정치적인 갈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입물품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관세조치와 수출입물품에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비관세조치로 구분되며, 전자는 미중 무역분쟁이 후자는 한일 수줄규제조치가 해당합니다.분쟁해결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거주중에 구매한 피규어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의 관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피규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9503.00에 분류되며, 모양이나 재질에 따라 세분화됩니다.예를 들어 사람모양의 플라스틱 피규어는 HS CODE 9503.00-2130에 분류되고, 해당 HS CODE에 분류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8%의 관세율과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