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전 반출(관세법 제252조)과 수입신고 전 반출(관세법 제253조)은 상이한 조항입니다.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은 수입신고는 되었으나 수리가 되기전에 담보 등을 제공하고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반출되는 것이므로 반출승인일을 수리일로 보는 것입니다.수입신고 전 반출은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세관장에게 담보 등을 제공하고 반출되는 것이므로 반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과의 수출입 물동량이 큰 것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 1위 품목은 경질유와 조제품(HS 2710.12)이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 1위 품목은 프로세서와 컨트롤러(HS 8542.31)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에서의 관세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관세율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아일랜드 소고기를 수입안했었는지 궁금하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쇠고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동물전염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수입위험분석은 지정검역물을 통해 동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전파될 경우 예상되는 생물학적,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평가하고, 도출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관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 사이트 링크드립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지불 내용은 누구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으로 물품 수입 시 관세 등 세금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에게 연락이 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