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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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등기되어 있는 집 수급자 월세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이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신탁등기된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본인소유 주택이 아닌 임차인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각 경우에 따라 제한이 있을수 잇는 만큼 정확한 사항은 지자체나 관련 부서등에 문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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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서울에 집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데 노부모부양 특공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유주택자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경우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셨고, 자녀에게 보유주택이 없다면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만, 일부 청약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질문에서 말한 노부모봉양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인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않기때문에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의 조건이라면 청약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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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방 타일 보수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하자보수는 건물구조적인 이유가 아니고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미룬다면 임대인에게 먼저 하자를 통보하고 수리요구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별도로 없이 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약 및 유지관리를 모두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관리실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신뒤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나 보증금 반환도 청구 하실수 있으나, 양측협의가 원할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수 잇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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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놀이터는 아파트 몇세대당 하나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르면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내 놀이터 설치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이터의 면적기준은 세대 수에 따라 최소면적이 달라지면, 대체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하나, 최소면적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용적률과 세대 구성 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설치의무는 없으나,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치에 대한 여부는 사업계획승인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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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전에 나가야하는데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사인간의 계약에서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터넷등에서 다음임차인만 주선하면 원하는 시점에 퇴거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부분으로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중도해지 동의를 해주여야하는데, 그 동의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부담을 제시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를 중도해지 요건으로 혼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경우가 현 계약이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중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신거라면 당연히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본인이 퇴거하고 싶더라도 보증금반환은 불가합니다. 결국에는 대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에 맞추어 이사할 주택을 구하시는게 순서상은 맞습니다. 다만 계약은 하지 않더라도 매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아보시는 과정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