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명도소송 강제집행하면 짐만 빼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세입자의 짐을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함께 퇴거시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관이 세입자의 물건을 집 밖으로 옮기고,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세입자가 빈집에서 버티겠다고 한다면, 집행관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고, 집의 문을 잠그거나 자물쇠를 교체하여 재침입을 방지합니다. 세입자의 물건은 보관업체에 맡겨지며, 세입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Q. 세입자가 마음대로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집주인과 대화 없이 수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과 상의 없이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34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거부한 경우는 세입자가 수리 전후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거부한 경우,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손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인지,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집주인의 수리 의무를 판단합니다.임대차 계약 해지 후 수리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집주인은 계약 존속 중 발생한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 후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며, 집주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1주택자가 분양에 당첨이 되고 입주하기 전에 집을 팔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분양에 당첨된 후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분양권 취득일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조건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축주택 준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인중개사분들은 본인 집을 거래할때 본인이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소가 있는 경우, 본인의 집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집을 거래할 때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본인의 집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집을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분이 본인의 집을 거래할 때 다른 부동산업체에 맡기는 이유는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본인이 활동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집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주택 청약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필요합니다.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진행됩니다. 청약홈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청약 신청은 청약홈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청약홈에서 원하는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공고에는 청약 일정,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약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합니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 또는 현장 방문으로 가능합니다.청약 자격은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위축지역에서는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후 당첨 여부는 청약홈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도금이 있는 경우 납부 시기에 맞춰 중도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