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신생아 주택담보대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주택가격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분양가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와 KB시세나 다른 시세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나 KB시세나 다른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대출 신청 시점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파트 부동산 경매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며, 경매 절차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공고합니다.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 현황 조사, 감정평가 등을 지시합니다.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에 매수 희망자들이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고, 매수인은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하고 배당을 실시합니다.경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분석하여 안전한 매수를 위한 정보를 파악합니다.경매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 환경을 조사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합니다.경매 절차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합니다.
Q. 이부망천이 왜 그런 나쁜말이 나오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부망천(離富亡川)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이 표현은 2018년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이 인천과 부천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정 대변인은 인천과 부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은 최근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인프라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인의 발언은 과거의 편견에 기반한 것이며, 현재의 인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도움되었으면 합니다.
Q. 내용증명이 반송되도 임대차 계약 해지상태라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이 반송되면, 그 자체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계약 해지 통보가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이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공시송달이 완료된 후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세입자가 8월 1일 오후에 밀린 월세를 완납했더라도, 이미 2기 이상의 월세가 체납된 상태였다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통보가 세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세입자가 8월 1일 오후에 수리 요청을 했더라도, 공시송달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약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된 후 계약 해지가 유효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수리 요청을 거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가족간 아파트 집거래 대출 가능한가요?(동일세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자녀 간의 아파트 거래는 매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부모님과 자녀 간의 거래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한도는 시세의 70%까지 가능하다는 정보가 맞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시세보다 낮을 경우, 대출 한도는 매매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7000만원으로 기재하고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