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당근알바 후기에 이렇게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여부는 해당 사실이 실제 사실인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이라면 해당 사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다른 아르바이트 생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 될 염려는 적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월세살이 후 집주인이 시트지들뜸과 벽지곰팡이 물어달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수리 복구 하여 반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자연적인 마모의 경우라면 수리하지 않아도 되어나 찍힘이나 마모의 수준을 넘는 경우라면 (사진만으로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부부끼리 이체할때 상속세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부간의 증여가 아니라 서로 급여로 받은 금액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 신고가 필요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Q. 김영란법 이후로 뇌물을 받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개선되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로 사회 각층에서 경조사 등의 금품의 기준 등이 설정되면서 과거의 부정한 청탁을 위한 대가 지급 이나 선물 제공의 악습 등이 근절된 점도 있고 아예 법에 의하여 금지를 하여 기대를 하지 않는 문화가 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평가 됩니다.
Q. 이건 그냥 궁굼중인데요 이런경우 누구 잘못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크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진행까지는 가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지가 확인이 필요한데 말씀 대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고려해보면 애초에 아이스크림을 정확하게 담지 않은 점과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점포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