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번개장터 티켓거래 사기당했습니다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만원을 입금하고 추가 입금 유도로 전형적인 사기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시라면 부모님께 알려 형사 고소를 통해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직접 해당 내역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하여 피의자를 특정 후 돌려 받으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식중독에 걸렸다고 배상을 요구하는데 황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위장염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대로 백혈병의 경우는 문제가 다른 경우로 인과관계 즉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에 의한 치료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생점검에 취약성이 있다면 일단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일정한 금액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의 지루한 법정 싸움 등이나 지속적인 민원이나 댓글,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오히려 악영향이 클수 있어서 원만한 범위에서 합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피해 금액에 따른 형량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횡령죄, 업무상횡령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특정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Q. 채권가압류 서류 송달받았습니다.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가압류 결정이 된 것이라면 위의 경우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추후 송달이 완료되면 송달 완료된 결정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의 직접 결정문 사본의 송달행위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결정이 된 이상 송달은 시간 문제이고 송달이 된 이후에 적법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지급이 완료가 된 경우라면 임대인인 질문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추가확인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Q. 인스타 디엠 통매음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메시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을 하기에는 위의 한 문장 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할 정도로 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적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