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회사 내 성희롱 발언 및 여성비하적인 언행으로 징계 요청(고충신고) 들어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억울하신 상황에서 잘 해결 되신 점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 됩니다. 일단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사내 징계 등이 아니라 경찰, 검찰 등의 고소 등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위의 잘못된 누명을 씌워 회사에 징계를 건의한 점에 의하여 구체적인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볼 경우라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징계를 받지 않고 직접적인 손해 등이 없는 경우라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볼 경우 실익은 적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매우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확인하시어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어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Q. 음성통화로 폭력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성 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음성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귀에 대한 직접적인 음성으로 인한 유형력 행사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협박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택배수거 도난 당했습니다. 해결방안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책임을 물으신 점이 실제 배송책임을 물으시는 것이라면 질문자가 수거를 위해 물건을 적치해두었으나, 이를 누군가 먼저 가져간 것이라면 택배를 보내야만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즉 질문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거래를 취소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대가를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물건을 절취한 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Q. 민사소송의 판사는 형사소송 판사와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관의 자격과 임용의 조건은 민사 형사 가 다른 것은 아니고 다른 행정소송이나 기타 비송 사건(가사(이혼사건)) 등도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관이 임용되면 각자 지원여부와 관심분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임대차계약서 보여주지않고 계약할거냐고 물어보는 공인중개사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계약서 가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교부는 추후 체결할 경우에 작성,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언짢으실 만한 부분으로 공인중개인은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 권리 상태에 이상은 없는지(예를 들어 근저당 등의 권리제한이 설정되어 추후 보증금 등의 반환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말씀 드려야 하는 점에서 위의 중개인의 행위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셨을텐데, 그러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