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시계고리가 없는 제품 불량의 교환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일부 물품의 모두에서 반환 가능 기간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입시 또는 해당 제품의 품질보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한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미 1년여가 지난 경우라면 하자를 주장하여 반환 등의 조치를 받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는 돈을 돌려받았고 다른 피해자분들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피해금액을 돌려드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준 경우를 참작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처벌의 형벌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자가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감경이라고 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경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과거 이러한 항변이 받아 들어진 예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주취감경사유로 감경하는 경향 보다는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주취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했다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으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무면허 운전에, 위험운전치사죄, 또 2분의 목숨을 잃게 된 결과라면 무기징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강요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본인과 강요한 상대방 중 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하며, 형법 제31조에 따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한 교사범은 음주운전을 한 자와 동일한 형벌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