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기업회생중인 업체와 저희업체와 공사계약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회생 중인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특약 등으로 본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의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Q. 챗지티피가틀린건가요 민사소송답변서 14일이내?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 절차에서 이행권고 결정시에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형식적 하자(瑕疵)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 및 제256조제1항). 구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삼촌의 돈으로 어머니가 적금을 들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정한 적금, 예금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다만 추후 이자 수익 등이 상당할 경우에 이자 소득세가 문제가 될 부분은 있지만 위의 범위라면 이자소득 역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챗gpt의 의료적 답변이 의료사고 소송의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상대방의 의료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그러한 입증자료는 객관적인 의료서면 또는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지, 단순한 GPT의 답변 단순 검색 자료, 지식인 등의 답변 등이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Q. 별거중인 가족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족연금은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게 그동안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사망한 기존 연금 수급권자의 아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 명백하게 부양 관계가 없는 사이로 확인되면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지방법원 판례이기는 하나, 유족연금에 대해서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에 비추어 유족여금 수령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