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인데 확정일이란걸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의 확정일이란 별다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 선고 후 패소한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 후에 각 상소기한(항소 또는 대법원 상고)을 넘긴 경우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판결문 송달 이후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게 됩니다.
Q. 결혼 전 부채를같이 갚을시 문제 되는 점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부부재산 계약서로 위의 다른 예비 배우자의 명의인 주택 등의 대부금의 원리금 상황에 기여하였음을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Q. 담보가될수있는지(보험유지수수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유지 수수료라고 하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기는 하나 추후 실제 유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유지 수수료가 반환 되어야 하는 부분 (이를 취소하여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 약정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도 불확실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채권을 담보로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상가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별다른 추가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곳에 정차,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정차,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것은 질문자이기 때문에 그 과실이 대부분은 질문자 측의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임대인 잠적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일로 보여집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소장 송달 들이 되어야 하는데 잠적한 경우라면 공시 송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고 일단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가압류 등의 처분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송달 자체가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잠적 경과 등을 추가 확인하여 전세 사기 여부도 고려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수배 및 검거의 가능성도 검토해 고소여부를 결정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