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직장에서 부당하게 사직서를 강요 받았고 녹음 증거가 있는데 복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노동 구제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당 해고 조치가 무효임과 밀린 임금 등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녹취 내용은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여 부당해고의 증거가 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웃들과 점당 100원 고스톱 친 60대, 무죄라고 판결났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죄 성립 여부는 액수나 횟수 등이 법으로 정량화 되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 오락의 정도는 참여자와 그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례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도박죄 성립 여부를 각기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핵심중 한 사람인 구속되었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번 보석허가 석방은 오히려 인신을 좀 더 구속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구속 기한이 1심에서 6개월로 정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해당 피의자를 석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석방 보다는 조건부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하면서 주거 제한, 다른 피의자와 연락 금지 등의 일정한 제한 조건을 두어 오히려 신병을 좀 더 제한하는 것으로 단순 보석 과는 차이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원룸 2년 월세 계약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는 계약 위반사유가 중대하지 않는 경우 즉 임대차 계약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종료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나 위의 정도 사유라면 중대한 사유라고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동거인 강제퇴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의 경우에 강제로 퇴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 남자친구 명의의 집으로 된 경우라면 해당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 할 여지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는 내용 등을 위의 내용만으로는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원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