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티켓 플미 양도 이후 입금 문제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티켓에 대한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양도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정해진 날짜까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의 민사상 간이한 신청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을 하여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므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를 미리 예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보석허가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래 구속기한은 1심에서 6개월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석방을 하여야 하지만 검찰의 신청, 법원의 직권으로 다른 피의자와 연락을 하지 못하는 조건, 주거 제한 등으로 보석 허가를 한 것입니다. 구속을 할 수 없어 일정한 조건하에 보석 허가를 한 것으로 예외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엄격하게 제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CCTV녹화 영상 증거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자체가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운영된 것이 아니고 건물의 사건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라면 일정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으로 증거 제시 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한 요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우산 도난 합의금 얼마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법적으로 그 절차와 금액 등이 사안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손해금액 범위 내외에서 합의안을 제시해 볼 것을 권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경우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이 적고 법적으로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중고차 거래시 세금은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따라 그 세금의 부담주체는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은 구매자가 부담하며, 매도비, 수수료 등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