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가품을 정품인척 판매하고 잠수타면 어떤 사기죄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진품인 것과 같이 기망하여 이를 판매하여 진품의 가격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입힌 경우라면 이는 기망에 따른 일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진 계좌 정보 등의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합의 시, 피해자가 안나오고 대리인 혹은 친권자만 나올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위의 경우와 같이 처리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성인이라면 피해자 본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받아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처음으로 악플들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수임을 제안 하려는 것은 아니어서 많은 양해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의도하시는 조건 즉 합의금의 일부분을 나누는 것을 수임 조건으로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는 쉽게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반드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Q. 주식이나 암호화폐 종합소득세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 등에 대한 세금은 그 소득 즉 양도하는 경우, 매매하여 수익이 실현 되는 경우에 대해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던데 10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거 의무는 부부간의 법적 혼인관계에 의한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귀책사유를 말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귀책 여부를 판단하고 이는 위자료 즉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으며,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각 재산의 형성 과정, 기여도, 부부간 공동생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범위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년여 정도의 부부생활을 유지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반적인 경우 대개 반으로 나누어 질 여지가 있지만, 반드시 반으로 나누어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별로 여러 요건들에 따라 사건이 다 다르므로, 속시원하고 분명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