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보험사기 총3건중에 2건은 재판에서 벌금형 나오고 1건은 아직 보완수사중인걸로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마 관할이 다르거나 보험사기 건으로 금융감독원 등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다가 일반 절차로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간 이송이 있는 것으로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즉,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 형사 재판 절차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Q. 보험사기로인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 즉 보험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합의는 직접 보험사와 할 수 있겠지만, 보험사와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합의의 조건 등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합의안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바로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제안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소제기 전이라도 일부라도 변제하는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시고(가령 50% 범위 등)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Q. 자영판매 가격표만 받는것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구입을 하지 않고 가격표만 제시 받은 경우라면 그에 대해서는 처벌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것으로 공갈죄로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간이 과세자는 세금신고 언제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라고 하여도 부과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인데, 2025년에는 25일이 토요일이라 27일 월요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시 31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1년 동안의 모든 매출과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월세사는집 벽지 구멍냈어요ㅠㅠ 이사전인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가셔야 하는 점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합니다. 해당 구멍 등의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벽지에 대한 도배를 다시 하여 그 상태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