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자동차는 차주가 사망시 어떤식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 역시 등록되는 재산으로 상속이 되고 상속인 간에 상속분할 협의로 대개의 경우 어느 누군가가 상속을 받거나 (자동차 등록 원부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함) 이를 처분할 수 있겠습니다.
Q. 변호사분 도와주세요 몰카 재판관련문의 진정서및 탄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인 경우라면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서, 또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안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무죄를 주장할 지, 양형을 위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할 지 구체적인 검토 이후에 대응 방안, 제출시점,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Q. 주식회사 설립 대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목적, 이사의 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실제 법무사 등과 협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목록:정관: 회사의 기본 사항(상호, 목적, 주주, 이사, 자본금 등)을 정하는 문서. 잔액증명서: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문서. 발기인회의사록: 발기인들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법인 설립 시 납부해야 할 법인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문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법인인감 신고서: 법인 인감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신고하는 서류. 사전동의서: 이사, 감사의 선임 및 취임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는 문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을 발행할 때 필요한 서류. 주식인수증: 주식을 인수할 때 발급받는 서류. 취임승낙서: 이사, 감사 등이 회사 임원으로 취임한다는 것을 승낙하는 서류.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이사,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사, 감사 선임 증명 정보: 이사, 감사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 명단을 기록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기인 및 임원들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실제 위의 경우 사실이고, 임금 문제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공공의 이익으로 전달한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아직까지는 적어 보입니다.
Q. 가아청에서 성적인 묘사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묘사하신 글로만 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반이 되는 대상 목적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