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청소년 즉결심판 받으면 벌금 얼마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결심판인 점에서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20만원 상당이 내려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임대업을 하면서 다국어 통역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게시문만을 가지고 신뢰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실제 변호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계약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 또는 상담 등으로 자격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Q. 명의도용 카드깡.. 세금 대신 내게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응박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세무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상황입니다.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일단 명의가 질문자로 되고 대외적으로는 채무자가 질문자, 납세의무가 있는 자도 질문자가 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귀책은 인정됩니다. 실제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책임이 있으나 과태료 등의 문제는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 측의 말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서, 고지서, 납부 내역, 통지문 등을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합니다.
Q.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조정을 불응 하거나 성의 없이 답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와 조정 불성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정절차라는 것은 조정기관에서 조정이 불성립이 되면 양 당사자를 강제할 수 없고 해당 사안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조정 절차가 합의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할 효력을 부여하지만, 조정절차를 통해도 양 당사자의 의견이 달라 불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당사자로서는 법원에 판단을 받기 위한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제이야기는 아니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무런잘못도 안했고 변함도없는데 싫어져서 행복하지않거나 같이살기가 너무너무 싫어도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정행위나 기타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진행하시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