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 그리고 브랜드가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에는 명확한 기망에 대한 증거와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부 사양의 경우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점은 인정되나 일단 물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합하면 형사 처벌까지 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양과 다르다는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반환 하고 들어간 비용 등을 손해로 하여 이를 반환하라고 하는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Q. 고객에게 욕설, 반말 을들었습니다 . ㅇ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전화상의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 즉 다른 타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여야 하는데, 일대일 채팅이나 대화, 전화통화에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른 현장에서도 그 욕설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에서 매우 아쉽지만 위의 행위를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원룸 계약일 입주전 계약 파기 문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을 이미 체결한 점에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합의 해지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을 한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파기를 하는 것이 손실이 가해질 수 있어 임대인의 조건(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 비용을 보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위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Q.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판례의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발언은 모욕죄의 모욕행위는 될 여지가 있으나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과거의 있었던 또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