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일부러 미성년자 가게에서 술 마시게 하고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위하여 미성년자와 사전에 모의하여 일부러 음주 등을 하게 한 경우라고 보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 정지 등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거짓말로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할시 어떠한 형사처벌 가능성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내용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실제 행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쌍방 폭행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무고죄나 기타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Q. 무고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수사기관이나 유사한 행정기관에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 진정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서에 기재되어 진술을 한 것 만으로는 고소행위나 진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여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인스타 해킹 의뢰 계속 협박 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위의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려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해서 연락이 갈 여지는 있으나 그것보다 더 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서는 위의 요구에 응하시면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금액을 올리고 추가적인 동영상 등으로 유포를 이유로 협박을 가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Q. 미자 아청물 구매 (만17세)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구입한 영상의 내용과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전에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구매한 것이 맞는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하여 인정하고 반성을 하여 선처를 구할 것인지 ,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어느정도 대비안을 마련하고 조사에 임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