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패키지여행 중 과태료 부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해당 방문하신 여행지 국가에서 부여하여 이를 납부하신 경우 본인의 과실, 규정 위반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패키지 여행 중 위약금이라면 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지급 여부의 적절성을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약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Q. 옆가게의 적재와 주차로 인해 상호가 가려진 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주얼리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구체적인 개별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 법리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 한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즉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 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금을 반환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Q. 세끼고 매도시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필요로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그 명의인만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 등이 있고 중개행위, 거래 행위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 당사자에게 일정한 서류 등의 준비와 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Q. 근저당이 있는 빌라로 전세대출해서 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하여도 실제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대문에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액이 상당한 경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없는지 미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누구나 온라인 급 가능)을 추가로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