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속도위반 범칙금 전환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운전면허 벌점 부과, 보험료 할증, 운전 경력 증명서 기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태료로 하시는 것이 보다 불이익을 적을 수 있고 안전해보입니다.
Q. 구제샵에서 가품판매하는것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품 가품 여부가 사전 고지 되지 않고, 그 여부를 떠나 정가에 판매가 되는 경우이거나 메이커 옷이라고 하여도 크게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가품을 판매한 점에서 그 구제의류 판매점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판매를 하시려면 판매점에 문구를 게시하여 "본 점에서는 구제의류를 취급하며, 해당 구제 의류 상품의 진품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라고 게시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폭행 피해자인데 손해배상 판결 후 재산 없으면 한푼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인 폭행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없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해당 판결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경우로, 다른 방법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명부 등재만 되고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뿐 실제 금전의 반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목적인 금전의 반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에어팟 이어버드 분실 경찰 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히 분실물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분실물 접수를 현장에서 하시는 것과 lost 112 사이트를 통해 하신 것과 크게 차이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외국인 와이프와 이혼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으로 이해 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위장결혼으로 결정이 된 경우라면 , 이를 이유로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