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환불 약속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전환이나 내부 사정에 의한 환불 지연 등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현금 전환 등의 조건 등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 진 것이 없다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대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남편의 걸프렌드가 본처에게 위자료 청구했을때 이럴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드라마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가운데 남편의 내연녀가 본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자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Q. 동의 없이 타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이메일을 여러 차례 열람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이메일 정보라고 보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위반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 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임금미지급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근로 계약이 체결한 당사자에 대해서 임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승소시에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금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계좌 명의인을 별론으로 하고, 실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당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자동심장충격기 장치를 사용 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상황 발생시에 사용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자격 요건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심정지 환자에게 AE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법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함께 활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