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 영수증의 경우 소비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초과금의 30%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는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30만원, 1.2억원 이하는 280만원, 1.2억원 초과시 230만원 한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교도소 노역 일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역장 유치처분은 벌금형(또는 과료형)을 벌금의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고,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그 기간이 한정되어, 통상적으로 10만원으로 1일치 산정되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벌금액이 거액인 경우 3년의 제한에 따라 하루에 수백만원 이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Q. 드라마 캐릭터를 욕하는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은 특정한 타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드라마의 케릭터를 상대로 하는 욕설 등은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Q. 사기죄 사건은 형사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신호등을 주행할때는 무조건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우선적으로 보행자가 신호에 관계 없이 유무 상황 등을 살펴 서행을 하는 등 미리 주의를 의무를 다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