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인터넷 설치 계약서 허위로 계약자가 대리작성시 계약 효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설치에 관해서 업체측에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실제로 인터넷 업체측에서 허락도 없이 타 지역에 고객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어서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고 필체도 다르다면 업체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니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Q. 상대방 동의없이 불법으로 녹음한 내용을 법적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녹음의 경우 현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범죄로 정하고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불법 녹음으로처벌이 되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는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부분은 각 국가별로 규제되는 내용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현재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이 또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라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녹음에 문제가 없으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음주운전은 어떻게 정의되며, 법적으로 어떤 범죄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며도로교통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음주상태인지 여부는 혈중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 정도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현재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됩니다.
Q. 법척 처벌을 받을때 간혹 음주상황이어서 처벌을 덜 받는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책임이 있는데책임에서 중요한 부분이 책임능력입니다.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고 본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알면서 행위를 했을때 비난가능성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음주상태로 인사불성 상태일 경우 그러한 사물변별 능력이 없었거나부족하다고 보아 심신미약 등으로 책임 부분에서 감경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일률적으로 그렇게 처리되는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심신상실,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는데최근에는 음주상태라 하여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는많지 않습니다.
Q. 자식들이 상속포기 해도..채권자들이 연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했다는 사정을 모를 수 있어서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특히 금융권이나 기관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추심청구가 올때는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