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허락을 받은 부분이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허락을 받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락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도 달라질수 있을 것입니다.
Q. 동부지방법원 소액민사재판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과 달리 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항소장 제출 이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보통은 항소심 법원에서 첫 재판기일을 잡기 전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려서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석명준비명령에 나와있는 기간 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면 충분합니다.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항소이유를 제출하면 한두달 뒤 정도로 첫 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범죄자 인권이 왜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과거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시절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형사처벌 되었던 사례가 많았고이러한 점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이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권이 중요시 되며 필연히 따르는 과정이었고,개인의 자유와 인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최근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인권보장 부분을오히려 과하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많지만이를 경시할 경우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인권보장이 후퇴할수도 있기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Q.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만 아는데 소액민사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주소를 모를 경우 송달이 불가능합니다.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주소 확인을 위해서 사실조회도 불가능하므로일반 소송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연락처가 있으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Q. 묻지마 폭행을 당했을경우 처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묻지마 폭행이라고 해서 별도로 규정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일반적인 폭행과 동일한 법률이 적용됩니다.다만, 범행동기는 처벌의 수위를 정할때 양형사유로 고려가 되므로묻지마 폭행이라면 양형부분에서 참작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