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만약 부부중 한명이 갑자기 먼저 하늘나라 갔다면 재산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시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용하여금융권 재산이나 부동산 등 각 기관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재산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계도기간은 어떤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새로운 내용의 법률이 갑자기 시행될 경우 법률 개정이나 제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법률 시행에 앞서서 기존 법률 내용을 계속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거나새로운 법률 내용의 시행을 알리는 계도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계도기간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아닙니다.법률은 시행되어 적용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한시적으로는 하지 않는 기간입니다.따라서 계도시간이라도 법률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유부녀와의 성관계가 범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혼인중인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간통죄로 처벌이 되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현재는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이 부분은 간통죄가 폐지된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민사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Q. 변호사 상담할때 원래 이렇게 물어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을 수임하게 될수도 있으니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는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리고 관할수사기관이나 관할법원 문제때문에 주소지도 확인하긴 합니다.상담의 범위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부분만 물어볼수도 있지만보통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관할 부분은 물어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Q. 피해자가 피고인과 법정에서 분리 신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의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른데바로 옆 방이 있는 경우는 문을 열어두고옆방에서 증언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반대신문을 할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증언 내용은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보통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조서에 대해서증거부동의를 할 경우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므로,검사가 먼저 증인신문을 하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그리고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