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고발장과 고소장의 차이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차이점은 고소의 경우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등으로 고소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무고죄가 인정될지 여부는 고소인지 고발인지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Q. 민사재판 1심 패소시 상대방변호사비 부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도 달라지는데소가 407만원일 경우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소가의 10% 입니다.즉, 소송비용 가운데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407,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자녀의 근로계약을 부모가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해야 합니다.친권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미성년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Q. 민사 손해배상 소액소송시 소가를 올리는 청구원인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금액을 증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은 변론 종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아직 변론 종결하기 전이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언제든지 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변론기일이 한달 뒤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직 변론 종결이 된 상태는 아닌것으로 보이므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개인간에 돈 빌려줄때 안전한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금전 거래시 계좌이체로 거래내역을 남겨두셔야 되며,해당 거래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현금 거래의 경우는 대여금이 지급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투자인지, 대여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므로대여사실임을 입증할수 있는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는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변제를 담보할 만한 수단이 있다면 담보를 설정하거나변제가 지연될 경우의 지연손해금 부분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