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고 확정되면확정된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물론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자력이 없는 경우는현실적으로 당장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Q. 사회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 피의자 공범이 군대 들어가면 군법재판으로 가중처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군 입대전에 범한 죄로 수사중일때입대하게 되면 해당 사건이 군 헌병대나 군검찰로 이송되었지만,최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군 입대전에 범한 죄는입대하더라도 군사법원 관할이 아니어서수사중인 사건도 군헌병대나 군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사이에 자녀가 작성자분 한명만 있는 경우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시면나머지 부모님과 자녀분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리고 나머지 부모님도 사망하시게 되면 그 재산은자녀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작성자분에게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부모님의 재산은 작성자분이 모두 상속받습니다.그리고 상속시 재산과 채무 모두 일괄하여 상속을 받게 되며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Q. 부모님 유언장 공증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유언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그 이후에유언과 달리 처분하게 되면 유언과 다른 범위에서는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그 내용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를 하는것 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아애 생전 증여를 받거나 사인증여계약을 하고가등기를 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해둘 수는 있습니다.
Q. 동생이 강간으로 고소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긴 합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는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인 경우와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인 경우는행위자가 만19세 이상인 경우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는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면 일단 조사를 받게될 것인데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주변 증인들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