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일급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1,914,440원은 월급제를 대상으로 할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실 근로시간 등에 따라 매달 월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1,914,440원과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2. 교통비를 실제 교통수단 등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산입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914,440원에는 미달될 것으로 보입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및 일정에 대해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 등으로 규정한 것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시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크지 않을 뿐더러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작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1일4시간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미포함되어 있고, 모두 순수 근로시간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 4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되는 시간은 104.2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 955,205원이 산출됩니다.
Q. 취업규칙 중 수습 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1번 더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으므로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총 4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연장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57일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 연차유급휴가 대체일수 등을 차감한 것을 퇴사 후 14일의 기간 내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