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쇼핑몰포장일인데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급여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은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Q. 퇴지금 지급 기간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인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Q. 1년미만 연차수당지급을 해준다는식으로 메일을 보냇는데 퇴사당일에 줄수없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만큼은 사용자가 뭐라고 말했든 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우선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Q. 일용직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계속 같은 회사 소속이었으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한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1-1.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2. 세금 문제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강사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퇴사의사 밝힌 후 근무일을 줄이라고 통보받으면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통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의미가 아니므로 권고사직도 아니며, 휴업 또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