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하루 7시간 주5일 계약직 최저시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82.49시간(=42*4.345)입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할 경우 1달 최저임금액은 1,671,608원이 산출됩니다.2.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급량비가 임금으로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3.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에게 말을 하여볼 수도 있습니다.
Q.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휴일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교대제의 경우 일하는 요일에 공휴일이 걸린 경우 위 법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사용자가 이와 같은 날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Q.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미지급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되더라도 사용자가 처벌을 받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노동청은 수사기관이지, 돈을 대신 받아주는 곳은 아니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추후 취업시에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임금체불 수습기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원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법령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