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더 많이 사용한 이유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공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였다가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에 따른 것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후 취하 재진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하서 작성 당시 어떤 내용의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취하서에 처벌 의사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불가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거나 조건을 달아(임금을 받으면 재진정하지 않는다 등) 기재하였다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취하서를 작성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사1개월전고지의무 위반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실 손해가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일정액의 손실보상 피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 손해를 받은 것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이것이 인용된다면 그만큼 지급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Q. 이럴 땐 주휴수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결근한 것이고 다른 소정근로일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계약만료일 퇴직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는 8월 4일 새벽까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일상으로는 8월 4일의 근무지만 8월 3일에 이어 연속된 근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